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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분기 월 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사업주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 ~신청분기 직전기간)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
| 산정 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 산정 대상 |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
3. 지원금액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4.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미리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분기마다 제출)
5.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방문보다는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하시죠.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방문 접수 하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경우 기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나와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고 가셔야죠.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